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, 김광삼 / 법무법인 더쌤 대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떤 논거인지 지금부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대 출신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,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. 김광삼 변호사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두 분의 찬반 입장부터 확인하고요.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수사, 기소 분리해야 된다. 이웅혁 교수님은 찬성이신 거죠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광삼 변호사님은 반대인 거고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을 하는데요. 적어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융합하는 것이 맞다. 이웅혁 교수님, 수사, 기소 분리하고 검찰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쉽게 한번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. 예를 들어서 현재 경찰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? 아니, 이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네.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. 그 상태가 바로 현재 검찰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. 즉 검찰이 경찰기관화되어 있다. 바꿔 얘기하면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님 재판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, 이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가장 다른 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, 검찰 수사관이 무려 7000명, 8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. 즉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관이죠. 따라서 공판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형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공판검사는 14%에 불과하고요. <br /> <br />사실 85%는 다 수사에 몰입하고 있죠.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상 조직이 수사권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사건 또 권력사건에 무엇인가 공생을 해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질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정아 (ja-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1442066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